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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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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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법률 1 시공 1 유로 1 샘 1 우현지산 1 한가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김익환 2 정귀호 1 이승민 1 김화철 1 김호장 1 김용덕 1 고선근 1 김승아 1 박기웅 1 곽준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2021년

3.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22 , 2020. 12. 15.,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5.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2018년

6. 광주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0828 판결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법인세
   건설산업기본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8.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84, 2014. 2. 19., 기각
  시설물유지관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설물유지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특허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346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한전보건법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32, 2013. 8. 26., 기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전주지방법원 2012.12.06 선고 2012나169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0년

15.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411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1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8상,81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1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7년

19. 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9, 2003. 6.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3.6.15.(180),139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7, 2003. 4.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2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8, 2002. 7. 22.,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6.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6. 5. 선고 2002고합10 판결：항소,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건설산업기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8, 2002. 6.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5, 2001. 11. 5.,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9. 광주고법 2001. 3. 15. 자 2001아2 결정：확정
  [위헌제청][하집2001-1,547]
   위헌제청
   건설법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6, 2000. 4. 1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문건설공제조합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0, 2000. 4.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9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24, 1999. 6.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624, 1999. 5.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건설산업기본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28, 1999. 4. 16.,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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